주택을 매수한 뒤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계약 당시 알기 어려웠던 문제가 드러나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반드시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하자의 성격과 계약 내용, 발견 시점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 책임을 검토할 때 볼 점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민법상 담보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로 인도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의미와 하자에 관한 구체적인 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발견 즉시 기록하고 알리기

하자가 생긴 위치와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발견 날짜와 증상을 기록하세요. 누수라면 관리사무소나 전문가의 점검 내용을 확보하고, 긴급 수리가 필요하다면 공사 전후 자료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도인에게는 문자나 이메일 등 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고, 원인과 수리 범위를 협의하세요.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등 청구 가능성은 하자의 정도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권리 행사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입주 후 몇 달이 지나 발견한 하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자가 계약 당시 존재했는지, 매수인이 언제 알았는지 등을 따져야 하며, 안 날부터 권리 행사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2. 매도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바로 공사해도 되나요?

긴급한 피해 확산 방지는 필요할 수 있지만, 먼저 상태와 원인을 충분히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알리세요. 임의 수리 전에 증거를 남기고 비용 내역을 보관해야 책임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