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인 집의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매매되더라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지, 앞으로 누구에게 차임을 내야 하는지 확인해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나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집을 산 사람은 통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등은 매매만으로 당연히 바뀌지 않으므로, 새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계약 내용과 법정 요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다만 대항력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납부 계좌 확인하기
매매 사실을 들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월세나 관리비를 낼 계좌가 바뀌면 계좌 명의가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안내했다면 위임 여부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이나 계약 조건에 관한 안내는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으세요. 계약서와 기존 납부 내역도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작성해야 하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한다면 기존 보증금, 만료일, 특약이 그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하세요.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통상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임대차의 성립 시점과 대항력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