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를 마친 뒤 이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체납액 전부가 새 소유자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부분 비용과 전 소유자의 개별 사용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부분 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는 다르게 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여러 구분소유자가 함께 이용·관리하므로, 공용부분 관리비 채권은 새 소유자에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수도·가스처럼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한 사람의 부담으로 봅니다. 다만 항목의 성격이나 관리규약, 부과 방식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고지서의 세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전 체납 여부와 정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매수인은 관리사무소에 체납 내역과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고, 매도인과 잔금일 기준 정산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관리비·공과금은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적더라도,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정산 약정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과 별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산 영수증과 관리비 완납 확인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도인이 체납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체납 항목별 근거와 청구 대상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공용부분 비용인지 개별 사용료인지 확인한 뒤, 매매계약서와 잔금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관리비 완납 확인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법률상 언제나 필수 서류인 것은 아니지만, 잔금 전 체납 내역과 정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확인서만 믿기보다 발급 기준일과 포함된 관리비 항목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