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빌려 영업한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에게 시설이나 영업상 이익에 대한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임대인이 당연히 반환하는 돈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협조 의무와 예외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와 기한을 챙기기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 권리금 계약 내용, 임대인의 거절이나 요구를 문자·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관련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관하고 권리 행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액수와 회수 가능성은 업종, 시설, 영업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으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전액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조항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그 문구만으로 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모두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항의 내용과 계약 경위, 실제 방해 행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