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면 언제나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약정과 계약 이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이 원칙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약금 조항이나 별도의 해제 조건을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과 방식도 중요하므로, 구두 통보에 그치기보다 문자나 서면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도금 지급이나 특약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

중도금 지급처럼 계약 이행에 착수한 정황이 있으면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구체적인 행동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금 액수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위약금, 해제 기한, 대출 불가 시 처리 등 특약이 있다면 그 조항도 함께 살펴보세요. 상대방과 합의해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환액과 지급일, 추가 청구 여부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하며, 계약서의 특약이나 이미 진행된 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는데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 내용이 정해졌다면 계약금 잔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약정과 해제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