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상가를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서명만 하고 넘길 문서가 아닙니다. 중개사가 확인한 권리관계와 시설 상태, 거래 조건 등을 기록하므로 계약서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설명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관계와 이용 제한 확인

소유자와 등기상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근저당권·가압류 등 표시된 권리가 있다면 계약 후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살펴보세요.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바탕으로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한도 확인 대상입니다. 확인설명서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자료에 근거하므로, 계약 직전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설 상태와 특약 대조

누수, 균열, 난방·급수 설비 등 주요 시설의 상태와 수리 필요 사항이 문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현장 상태와 설명이 다르면 사진이나 점검 내용을 남기고, 수리 주체와 완료 시점을 계약서 특약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가 있다면 포함 항목과 별도 부담 항목도 구분해 확인합니다. 확인설명서와 계약서의 주소, 면적, 금액, 인도일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대조하세요. 설명을 듣지 못한 내용이나 이해되지 않는 표현은 서명 전에 질문하고, 수정 사항은 문서에 반영된 뒤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설명서에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권리관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등기상 소유자와 같은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하자는 구두로만 합의해도 되나요?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의 위치와 수리 책임, 시기 등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고 사진 등 자료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