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살 때 지목이나 면적만큼 중요한 것이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닿지 않는 땅은 건축이나 차량 진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매매 전에 통행 가능성과 건축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도로와 법적 도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길처럼 보이는 통로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지 통로라면 소유자가 통행을 허용하는지,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주변 도로를 확인하되, 자료만으로 실제 출입이나 건축 가능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다닐 수 있는지, 통로 폭과 경계가 어떤지도 현장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입 전 확인할 사항

관할 지자체 건축 부서에 해당 필지의 접도 요건과 건축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이나 도로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야 한다면 통행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 그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도 점검하세요. 매매계약에는 통행로 확보나 관련 권리 설정을 조건으로 둘 수 있으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때의 처리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웃이 오래 통행을 허용했다면 안심해도 되나요?

오래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으로도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관계와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통행권의 근거를 서면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Q. 지적도에 도로가 붙어 있으면 건축할 수 있나요?

도로 접촉만으로 건축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도로의 법적 지위, 접도 요건, 용도지역 등 개별 조건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